임마누엘집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장애인 복지에 관한 중앙정부의 부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심의관실과 그 아래 잇는 장애인제도과와 재활지원과이다. 1996년까지만 하더라도 장애인 복지과 하나만 있었으나 1997년에 장애인복지심의관실이 새로이 설치되면서 장애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과가 장애인제도과와 재활지원과로 양분되었다.

* 장애인제도과의 주요 업무
장애인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조정, 장애인복지 관련법령의 제정, 개정 및 제도의 개선, 장애인복지 관련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장애인재활시설, 근로시설, 보호작업장의 운영지원, 장애인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국제협력업무. 국립재활원의 지도와 감독에 가한 사항, 장애인 고용, 특수교육관련 등 타부처 협조사항, 장애인 등록 및 장애인 판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

* 재활지원과의 주요업무
장애인 편의시설 법령,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장애인 이용시설의 운영지원, 장애인 유형별 재활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장애인 보장구의 개발보급, 장애인의 체육 및 문예에 관한 사항, 장애인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장애인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 관련단체의 지도와 감독, 장애인 재활정보 센터 운영, 장애인 생산품 공판장 운영, 장애인 결연사업, 재활전문요원 양성 및 관리 등

* 장애인과 관련되어 있는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이외에도 노동부와 교육부가 있고, 이외에 국가보훈처, 국방부 등에서도 장애인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노동부 : 장애인의 고용과 관련된 업무와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장애보상업무를 담당
* 교육부 : 특수교육업무와 사입학교 교원연급법에 의한 폐질보상업무를 담당
*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보상업무를 담당
* 국방부 : 군인연금법에 의한 상이연금 및 장애보상금 관련업무를 담당

지방정부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는 사회과 재활지원계에서, 광역시와 도는 대부분 사회과 사회계에서 담당하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사회(복지)과 사회계에서, 읍,면, 동에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 사회담당 사회계 또는 복지계에서 담당한다.

1995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조직인 보건복지사무소가 전국적으로 설치,운영될 경우에는 시, 군, 구의 장애인복지업무는 보건복지사무소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다. 보건복지사무소 내에는 복지사업과 또는 장애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배치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