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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등급제 폐지에 묻힌 '장애등급재판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1.04
조회 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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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애등급제 폐지에 장애계의 관심이 모아지면서 장애등급재판정(장애등급 판정기준, 이하 장애등급 판정)에 대한 관심과 요구 목소리는 다소 시들했다.

오는 2017년 장애등급제 폐지로 방향을 잡고, 의견을 진전시키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실은 의학적 판단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을 그대로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다.

물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장애등급 심사에 있어 의무 재판정의 횟수를 완화하는 등의 ‘장애등급 판정기준(고시)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장애등급심사 과정이 장애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따라 주기적 의무 재판정으로 인한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내용을 보면 먼저 최초 판정과 이후 두 번의 재판정에서 연속 3회 동일판정이 나와야만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을 최초 판정과 한 번의 재판정 즉 2회 판정으로 간소화했다.

또 첫 재판정에서 같은 장애등급을 유지하지 못해도 장애상태의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되면 더 이상 재판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특히 장애의 중증도가 심각하거나 고령의 장애인인 경우 예외기준 적용을 두어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재판정에 필요한 각종 진료기록 발급에 따른 비용 부담과 불편이 한결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 봤다. 또한 앞으로 장애인이 장애판정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심사과정을 모니터링해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기존 장애등급 판정기준 적용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감출수가 없다.

여전히 의학적 판단에 머물러 있는 장애등급판정기준 등에 따라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등의 혜택 대상에서 언제나 탈락할지 모른다는 걱정때문.

실제 장애등급재판정 기준완화에 앞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 장애인이 장애등급 재판정 과정에서 등급이 하락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해 안타까움을 남겼다.

이외에도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시 장애등급 재판정 과정에서 오히려 등급이 하락돼 서비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까?라는 우려로 인해 장애인활동 지원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구체적 방안과 함께, 장애등급 판정기준 완화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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