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보장 시설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 수당만 지급)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 포함)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 6급인자장애수당
○기초 중증：1인당 월 130천원 ○차상위중증：1인당 월 120천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30천원 ○보장시설 장애인 기초 및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 70천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20천원
읍.면.동에 신청
2. 장애아동 수당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이하)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중증 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 포함)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 기초중증 : 1인당 월 200천원 ○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0천원 ○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0천원
읍.면.동에 신청
3.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1인：638,099원이하 2인：1,086,492원이하 3인：1,405,542원이하 4인：1,724,592원이하 5인：2,043,640원이하 6인：2,362,690원이하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319,050원씩 증가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 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 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 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국민건강 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산출 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000만원 이하 이어야 함.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 감면 ○장애등급 3∼4급인 경우 : 20% 감면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 10% 감면
국민건강 보험공단지사에 확인
9.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시·도당 1개소(16개지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에 의뢰 문의:장애인 직업재활 시설협회 02-921-5053
10.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 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 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 (장 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로 이용 신청
11.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 급여)실시
○등록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1.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1부. 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목발·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공단 2. 의료급여：시군구청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 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 류
기준액
내구연한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85
○휠체어
480,000
8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 -안경 -돋보기 -망원경 -콘택트렌즈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5 4 4 3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34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전동스쿠터
1,670,000
6
○정형외과구두
220,000
2
신청기관 1. 건강보험 : 공단 2. 의료급여 : 시,군,구청
12.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 되어 있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 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 년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구매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지자
○지원대상 - 1~3급장애인(기존 사용자 2009.12.31) ○지원금액 -월250ℓ한도(ℓ당200원지원)
읍.면.동에 신청
15.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등록 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가구당 3백80만원(1,000가구지원)
읍.면.동에 신청
16.실비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소득조건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 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08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국고에서 시· 도로 지원하며, 시· 군· 구에서 해당 시설에 지원
2.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7.승용 자동 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 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 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자동차 판매인 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18.승용 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 · 비속 · 형제 · 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LPG 연료 사용 허용(LPG연료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시.군.구 차량 등록기관에 신청 산업자원부소관
19.차량 구입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 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 (2.5톤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 시에 해당)
관할 시.군. 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 판매사 영업 사원에게 문의)
20.소득세 인적 공제
○등록장애인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21.장애인 의료비 공제
○등록장애인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해 공제(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22.상속세 인적 공제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 공제금액 500만원×(75세-상속당시 나이)
관할 세무서에 신청
23.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등록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24.증여세 면제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시점에서 세금 납부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 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27.장애인 의무고용
○등록장애인
○국가·지방자치단체 : 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 의무 고용 ○50인이상 고용사업주 : 상시 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 부담금 부과 단계적 확대 200~299인 2006년부터 100~199인 2007년부터 ※100~299인 사업장 최초 5년간 부담금 50% 감면
노동부 소관
28.특허 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등록장애인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 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 구료의 70% 할인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 청에 감면신청
3.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9.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 자동차세 면제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승 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세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30.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 도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 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31.고궁, 능원, 국 ·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 · 공립 공원, 국 · 공립 공연장, 공공체육 시설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KTX,새마을호,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등록장애인중 4∼6급 KTX,새마을호, 30% 할인(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50%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제시
34.전화요금 할인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월 1만원의 사용 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114 안내요금 면제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장애인증명서 제출)
35.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36.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 (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37.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 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무료 법률 상담 -무료 민사ㆍ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 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대한법률 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무료전화 132 www.klac.or.kr
38.항공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대한항공(1～4급)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대한항공(5～6급 장애인)국내선 30%할인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 (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성수기,명절연휴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 (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등 구입이 안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39.연안 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등록장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40.이동통신 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단체는 2회선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장애인고용 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가 속한 가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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