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연금 제도화를 위한 투쟁 본격화

장애인 생활안정 악화

■ 경기침체의 본격화로 장애인의 경제상태, 생활 악화 예상
⊙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성장과 실업을 보일 것이라는 경제지표의 발표 속에 장애인의 고용과 소득활동도 악화 예상
⊙ 장애계는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모두가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무기여식 장애인연금 도입 요구
⊙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전 국민 연금시대’를 연지 10년이 되었지만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 소외계층 여전히 연금사각지대
-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8%만이 국민연금 가입하고 있으며, 각종 공적사적 연금에 미 가입되어 있는 장애인 66.3%

장애인연금법 제정에 대한 장애대중의 갈망 확산

■ 장애인연금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
⊙ 지난해 하반기 장애계는 장애대중의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연금법안을 마련하고 올해 초 의원입법 발의 예정
- 무기여방식을 원칙으로 18세 이상의 장애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까지 연금수급대상
- 장애정도(중증·경증)에 따라 차등지원, 연금지급액은 최저임금의 1/4이상(25만원)
⊙ 지난 1월 6일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장애인연금법 제정에 관한 청원서 국회에 제출함으로서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장애인연금에 대한 논의 본격화 될 전망

■ 정부와 정치권 등 입법주체들 장애인연금제도화와 관련된 구체적 입장 표명 전망
⊙ 총선과 대선을 통해 각 정당별로 장애인연금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상황에서 정부의 입법 추진과 함께 장애인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장애인연금법 발의 예상
⊙ 정부는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장애인연금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공식화 하고 있어 제도화 기정 사실
- 정부는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을 위해 올해 장애인연금법 제정과 시행 준비를 마치고 2010년 도입하겠다는 입장

■ 장애인연금법 제정에 대한 정부와 장애계의 입장차이로 법제정 진통 예상
⊙ 장애인연금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안 발표된 적은 없지만 각종 공개 자료와 공청회의 입장을 볼 때 정부의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한 연금제도가 될 전망
- ‘기초장애인연금 도입 자문단’회의 자료와 각종 공청회 및 간담회 정부 입장
⊙ 장애인연금 도입필요성에 대해 민·관이 공감하고 있으나 연금 수급대상과 지급액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법제정 과정에서 논란 예상
- 정부의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현재의 차별적인 노동시장에서 경증장애인의 노동 상황을 왜곡하고, 소득보존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도모하겠다는 장애인연금의 목적 훼손
- 기초노령금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최대 10만 원 정도에서 연금지급

■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위한 입법운동 활성화
⊙ 장애인연금이 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방안이 될 수 있도록 장애계의 요구를 최대한 관철시킬 수 있는 대국민설득을 통한 입법 활동 전개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다양한 계층과 연대

2. 장애인 고용 위축

공공부분 의무고용 3% 적용

■ 정부기관과 공공부분 의무고용비율 3%, 보다 많은 장애인 공무원 진출 전망
⊙ 정부 의무 고용율을 조기 달성하기 위하여 5%이상 장애인으로 선발
- 정부기관의 고용률은 1.54%, 공공기관은 1.96%, 민간 기업은 1.51%로 아주 저조한 실정(2007년 말 기준)
- 올해 장애출현률1) 6.01%로 확대
- 문제점은 중증장애인 비율은 전체 장애인중 15% 내외에 불과
 
■ 장애인의 평균소득은 일반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득 52.4%정도에 불과,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더욱 낮아질 전망
⊙ 장애인의 고용실태는 비장애인에 비해 높은 고용률과 또한 높은 실업률
- 이러한 비정상적인 형태;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이 미비때문
⊙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취업은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생존권 문제
⊙ 작년 시각장애인들은 생존권이 걸린 교각 농성과 자살 기도 등을 포함한 극단적 시위로 절박함을 호소
- 헌법재판소는 “복지정책이 미흡한 현실에서 안마사가 시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라며 “비시각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할 경우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소수자인 시각장애인들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 장애인으로서의 생존이 얼마나 열악한가에 대한 인식을 모든 장애인들과 동감한다는 판결

의무고용 적용제외 직종이 축소

■ 교원의 100% 적용제외율이 2005년부터 모두 해제되어 5,000여명의 장애인 교원의 채용이 필요한 실정, 장애교원 확대 전망
⊙ 작년 12월에 이강래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확정되면 장애인의 교원임용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
- 현행 신임교사를 임용할 때, 장애인 합격자가 부족할 경우 그 부족 한 인원을 비장애인으로 채용가능하며 장애인의 의무고용을 피해갈 수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
⊙ 머나먼 장애인 교원 확보, 정부의 대책 미비로 인한 소원 예상
- 2007년도 기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초등교원 임용을 축소하여 전국 11개 교육대학의 입학정원이 8%정도 줄어듬, 장애인교원의 임용은 더욱 어려워짐
- 장애인 교원의 채용확대는 교육대, 사범대의 장애학생의 특별전형 외에 교육계 전반적인 제반 요건과, 인식·환경개선을 포함한 장기적인 대책 필요
- 올해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장애학생의 특별전형은 국공립대 총 70개 대학 중 21개 대학뿐인 487명, 총396개 사립대의 경우 935명, 교육대학의 경우 12개교 중 10개교나 실시하지만 55명뿐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 시급

■ 직업은 자아실현의 표본이며 기초적인 삶의 영유를 위한 수반, 어려운 경제여건 속 사회적 소외 전망
⊙ 맞춤훈련을 통한 맞춤고용 계획
-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대학과 산업체에서 서로 연계하듯 장애인 고용을 확대
- 정당한 임금과 수준 있는 고용 창출을 위해 직업재활서비스와 의무고용 제도 개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활성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등을 강화
- 장애인단체들의 지속적인 의견전달과 홍보에 많은 노력 예상

1)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6.

3. 장애인 주거권 논의 본격화

주거권 논쟁 사회전반 확산

■ 공급위주의 주거정책과 가격 폭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비해 사회소외계층의 주거문제 관심부족
⊙ 최근 우리사회는 생존과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던 철거민 사망에 큰 충격
⊙ 주거는 인권이며, 생존과 생활의 거점으로 한 인간을 사회와 연결하고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사회에서 나타난 주거는 자본의 산물로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전락
- 주택보급율 108%에 이르고 있지만 6만4천 장애인가구가 비닐하우스, 움막 등 비주거 거주지에서 생활

장애계 주거권 논의 점화

■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면서 장애인 주거문제에 대한 장애계의 관심 증대
⊙ 탈시설화와 자립생활에 대한 이념 확산과 정책의 변화로 이어지면서 그동안 관심 밖에 있던 장애인 주거권에 대한 장애계의 관심 증대
- 그 동안 시설장애인과 성인장애인의 자립에 기본이 되는 주거문제 개인과 가족에게 전적으로 책임 전가
⊙ 정부의 장애인 주거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요구
- 장애인 계층의 할당제 도입, 장애인 1인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 강화, 시설장애인의 주거정책 등을 포함한 장애인 주거정책의 중장기 로드맵요구와 장애인 주거기본법 제정 요구 등 봇물

■ 2009년 장애계 주거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공론의 장 펼쳐지는 ‘장애인주거복지의 해’가 될 전망
⊙ 장애인주거실태조사의 본격적 시행으로 그동안 주거불안에 직면해 있던 장애인의 주거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정책적 잣대가 될 전망
- 지난해 11월 한나라당 신영수의원, 대정부질문 통해 장애인주거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정부의 답변 이끌어냄
- 최근 국토연구원에서 장애인실태조사와 관련한 표본선정과 설문지에 대한 장애계 의견 수렴 중
⊙ 장애인 주거권 실현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장애인 주거기본법 마련을 위해 장애계 내부의 역량강화와 연대·협력 강화 될 전망
⊙ 장애인 당사자의 관점에서 본 장애인 주거권에 대한 개념 정의 논쟁 본격화 전망
- 주거·주거복지·장애인주거복지에 대한 개념 미 정립 

4.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확보

장애인차별금지법 정착 전망

■ 장차법 실효성에 대한 장애계 비판 지속
⊙ 지난 4월 11일, 장애계의 숙원이었던 장차법이 시행되었지만 실효성에 대한 비판 지속적으로 제기됨2)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차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력투구 결의
⊙ 장차법 제정운동을 이끈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조직을 재정비하고 올해 장차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력투구할 것을 결의 

장차법 실효성 미흡

■ 국가인권위원회의 행정인력 부족으로 장차법 실효성 확보 미흡
⊙ 국가인원위원회 행정인력 부족으로 장애인 관련 진정 사건 중 34.8%만 해결
- 지난 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이 차별 진정을 한 건수가 530건이 넘지만 행정인력 부족으로 34.8%만 해결됨3)
-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인력 축소계획을 발표하여 장애계의 반발을 사고 있음

■ 보건복지가족부 장차법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후퇴시켜
⊙ 보건복지가족부 지난해 11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을 후퇴시키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 보건복지가족부의 법 개정안은 출판물·인쇄물 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해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규정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신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지적4)

■ 장애인국회의원 장애계의 의견을 담은 법 개정안 발의
⊙ 장애인국회의원 중 박은수, 정하균 의원, 보건복지가족부 개정안에 반대하는 개정안 발의
- 방송·출판·인쇄·영상 사업자 등 차별 금지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 장애인차별 시정 추진단 설치 명시

5. LPG 지원사업 전면폐지

LPG 지원 폐지 이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어려울 전망

■ 장애인 등록 차량 LPG 지원은 복지예산 낭비와 장애인 간의 형평성 문제라는 정부 입장
⊙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장애인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음
⊙ LPG 차 소유주 중 고소득자가 전체의 74.4%로 저소득층의 혜택이 부실
⊙ 장애인의 차량 보유율의 급격한 증가로 ‘에너지 및 자원산업 회계기금’이 고갈 되고 LPG 지원 이외의 기타 장애인 복지 예산의 편성이 어려움

■ ‘LPG 개별소비세 면제’ 대선 공약 지켜지지 않아
⊙ 주요 대선공약 중 하나인 ‘LPG 개별소비세 면제’는 감감무소식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한나라당의 장애인 차량 LPG를 면세하겠다는 연설도 번복되었음

■ 본격적인 대응으로 장애인의 입장을 표명
⊙ 당사자 국회의원들이 장애인 차량연료의 면세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 장애인단체는 ‘장애인 차량 면세유 도입을 위한 공동 투쟁단’을 결성하여 올해 그 귀추가 주목됨
 
■ 이동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관건
⊙ 저상버스 보급 계획 확충 필요
- 광역 자치단체 별로 저상버스 도입을 제청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가 어려운 현실5)
⊙ 장애인 콜택시 차량 대수와 운행 시간 확보가 요구됨6)
⊙ 면세를 대신하여 이동수당이 제공되면 다양한 요구에 적합한 편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5) 내일신문 (2009. 01. 14). “‘장애인 저상버스’ 6년째 헛바퀴”
6) 아시아투데이 (2009 01. 19)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 불만 고조”

6. 새로운 장애판정체계 도입

새로운 판정모델 구축 시기 

■ 기존 장애판정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새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
⊙ 장애 인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함
⊙ 의사 1인의 평가체계로 객관성 결여
- 평균 9.7%의 오류율7)
- 개인·장애유형·지역편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 장애판정 오류로 인한 장애수당의 낭비

■ 장애인 복지 인프라 개편 모의 사업 실시
⊙ 2008년 7월부터 6개월간 ‘장애서비스판정 모의사업’ 이 실시되어 세 가지 모델을 시범 운영
- 국민연금공단(공단형) : 전국적 지사를 통한 인프라 구축
- 한국장애인개발원(민간기관형) : 전문적 판정센터 설립에 의의
- 대전광역시(지자체형) : 지역 접근성을 통한 안정적인 운용 가능

충분한 의견수렴과 문제점의 보완이 관건

■ 더욱 다각적인 장애판정이 필요할 것
⊙ 장애인 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조사가 필요
- 서비스 정도에 생활환경을 고려
- 현장조사로 당사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게 됨

■ 통합적 복지 서비스를 구축하는 발판으로
⊙ 개개인의 환경을 고려한 새 판정체계를 직업 재활과 연계한다면 장애인 고용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