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혁신의 방향

김 동 호(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과장)

Ⅰ. 추진 배경

 ○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정책의 세계적 추세는 ① 일반가정과 유사한 소규모 주거환경 보장, ② 일반인의 삶의 양식과 유사한 낮시간의 활동장소와 밤시간의 거주장소 분리, ③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 일원화, ④ 자립지원 정책의 우선을 목표로 이용자 중심서비스 체계로 전환

   - 일본도 2006년 4월부터 ‘장애인자립지원법’을 시행하여 종합적인 자립지원시스템-서비스 체계로의 전면 재편 추진 중

 ○ 그러나 우리나라는 복지선진국에서는 이미 구시대 유물로 취급되는 대규모 생활시설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용자 중심 서비스를 작동시킬 체계가 전무한 실정

   * ‘2006년도 전국 장애인생활시설 운영현황 집계 결과’ 생활시설 입소정원 규모는 20~400명까지 분포, 100명 이상의 대규모시설이 29.9%임(86개소)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은 보조금지급과 시설 내 예산집행 감시에 불과. 서비스 과정과 질 관리, 입소인의 권리보장 등의 시스템 부재

 ○ 생활시설의 선진화를 가로막고 있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장애인복지시설관련 법과 제도의 전근대성이 지적되는 실정

   - 대규모를 유도하는 입소인원비례 예산지원방식, 집단수용 주거환경을 초래하는 시설설비기준, 소규모시설로의 전환을 저해하는 자산대체 불가 조항, 시설 내 지출항목별 감사방식의 예산집행 감사 등

   - 또한,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는 장애인 권리의 법적 환경과 대조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관련 법률과 지침은 불변

    * ‘장애인 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 서명(07년), ‘장애인복지법’ 전문개정(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07년)을 통해 장애인의 참여보장과 사회통합, 장애인의 권리와 평등권, 자립생활지원 등이 강조됨.

 ⇒ 장애인생활시설에 누적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주변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장애인생활시설의 기능과 구조에 대한 전반적 혁신이 시급

추 진 배 경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정책의 국제적 동향 : 일반가정과 유사한 소규모 주거환경, 일반인의 삶의 양식과 유사한 ‘활동과 주거의 분리’,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 일원화 등 ∙생활시설의 선진화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관련 법과 제도의 개혁 필요 ∙급변하는 장애인권리의 법적 환경에 부합하지 못하는 시설정책에 대한 문제제기 속출 ∙이용자중심 서비스 작동시킬 시스템 부재

Ⅱ. 현황과 문제점

1. 장애인생활시설의 현황

 ○ 전국 단위로 생활시설 288개소(현원 20,598명), 공동생활가정 358개소(현원 약 1,432명), 단기보호시설 69개소(현원 약 2,070명), 개인운영신고시설 250개소(현원 3,759명), 미신고시설 109개소(현원 2,537명)

 ⇒ 현재 장애인에게 거주시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은 총 1,074개소이며, 입소인은 총 30,396명으로 추정장애인구의 1.41%에 해당

<거주시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구분	장애인생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합계
	지체/뇌병변장애인 시설	시각 장애인 시설	청각/언어 장애인 시설	정신지체 장애인 시설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	장애 영유아 시설	공동 생활 가정	단기 보호 시설
소계	30 (2,281)	15 (824)	12 (728)	122 (8,408)	102 (8,038)	7 (319)	358 (1,432)	69 (2,070)	715 (24,100)

 ○ 생활시설 종사자는 9,684명,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는 446명, 단기보호시설 종사자는 253명, 개인운영신고시설 종사자는 927명

 ⇒ 현재 장애인에게 거주시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의 종사자는 총 11,310명(미신고시설 종사자 제외)으로 전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62.6%에 해당

 ○ ’07년도 생활시설 보조금은 생계비 125천원/(인,년), 시설운영비(인건비,관리비,중증요양기준) 14,106천원/(인,년), 기능보강사업비 101,746천원/(개소,년), 공동생활가정은 시설운영비 30,000천원/(개소,년), 단기보호시설은 시설운영비 78,000천원/(개소,년)지원

 ⇒ 현재 장애인에게 거주시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총 2,423억원으로 전체 장애인복지시설에 지급되는 액수의 51.8%에 해당

2. 장애인생활시설의 문제점

 ○ 장애인복지시설 중 생활시설과 동일하게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은 생활시설과 별도로 지역사회재활시설로 구분되어 정부보조금지급방식이나 인력기준 등이 상이하게 적용됨으로써 정책적 통합성 부재

 ○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공급량을 확충하는데 여전히 대규모생활시설 위주 정책 우선

  - 지역사회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의 정원(1,432인)이 대규모생활시설 정원(22,867인)의 7%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함께하는 복지「희망한국21 중증장애인특별보호대책」에서  ’07년 한 해만도 40인 이상 대형시설을 43개소 신축하도록 계획되어 있음 

 ○ 시설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어떠한 과정으로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명시된 바 없어, 개별 시설운영자의 철학에 따라 서비스가 천차만별. 개별 시설 간,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발생

 ○ 정부보조금이 시설 입소인 수에 비례한 인원비례방식으로 지급되고, 기능보강사업비가 시설의 신․증축에 지원되는 등의 방식으로 인해 시설의 대규모화 유도

 ○ 장애인 권리에 대한 법적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시설관련 법률과 지침 상에는 장애인의 권리침해 요소 가 여전히 존재. 시설 내 입소인의 권리보장 방안 또한 미미

Ⅲ. 비전과 목표

현재 상황				혁신 목표
∙거주제공 시설 간 정책적 통합성 부재 ∙지역사회와 분리된 대규모생활시설 ∙표준화된 서비스과정 및 질관리 체계 부재 ∙시설 대규모화를 유도하는 정부보조금지급방식 ∙입소장애인 권리보장 방안 미비				∙거주제공 시설 간 정책적 통합성 확보 ∙지역사회통합 소규모시설 확대 ∙표준화된 서비스과정 및 질관리 체계 도입 ∙이용자 개별보호비용 산출방식과 이용자부담방식 적용 ∙입소장애인 권리보장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