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혁신방안

1. 거주제공 시설 간 정책적 통합성 확보

 ○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을 입소하게 하여 거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생활시설을 ‘장애인거주시설’로 통합

 ○ ‘장애인거주시설’의 기능과 목적을 ‘거주목적’ 또는 ‘거주 및 요양목적’으로 정의하고, 그 밖의 장애인복지시설은 이용시설로 구분. 장애인복지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 등도 일관되게 개정

장애인복지법개정		시행령․규칙개정		시설운영지침변경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조항 개정	⇒	∙장애인복지시설 구분 기준 개정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정의 개정	⇒	< 좌 동 >

2. 지역사회통합 소규모 시설 확충

 ○ 현재 존재하는 대규모시설은 소규모(정원 30인 이하)로 전환하고, 개인운영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은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안 강구

 ○ 특히, 신규로 시설을 설립할 경우 소규모로만 제한하여 지역사회통합 소규모시설 확충

 ○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영리에 의한 공급 확충 준비와 계약/유사시장방식으로 전환 검토 필요

시범사업 실시		소규모시설 확충		L
∙자산대체를 통한 대규모시설 소규모화 시범사업	⇒	∙대규모시설 소규모로 전환 ∙신규시설 소규모로만 제한 조치 ∙개인운영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제도권  편입
		연구사업 실시		장기적확충계획수립
		∙민간영리 진입 및 계약/유사시장방식 도입에 관한 연구	⇒	∙민간영리에 의한 공급확충 관리 ∙계약/유사시장방식 도입 준비

4. 서비스 과정 및 질 관리 체계 도입

 ○ 지방정부는 서비스 신청자의 사례관리를 통해 ① 자격기준 심사, ② 서비스 신청자의 욕구사정 및 서비스지원계획 수립, ③서비스 공급자와 연결하는 일련의 과정을 책임지는 사례관리(care management) 체계 제도화

 ○ 중앙정부는 시설 내 서비스 과정의 표준체계 수립하고, 전국적으로 통용 가능한 거주시설 서비스 최소 기준(minimum standards) 마련

 ○ 서비스 질관리를 위해 시설서비스 최소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적합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등록 및 등록 취소체계 도입

 ○ 시설 입소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Social Care 분야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을 관리하는 케어 종사자 자격검증기구 설립

연구사업 실시		시범사업 실시		체계 구축
∙시설서비스 최소기준 개발 연구	⇒	∙지방정부의 사례관리 시범사업  - 입소적격 여부 판정  - 개별 서비스계획 수립  - 개별 보호비용 산출  - 보호비용 중 이용자본인부담금 산정  - 적합한 시설에 연계, 보호비용 지급 ∙서비스과정 개발 시범사업  - 시설 내에서 서비스 제공일련의 과정 개발	⇒	∙시설서비스 최소기준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 강화 ∙지방정부의 사례관리 제도화 ∙시설등록 및 등록 취소체계 도입 ∙케어종사자 자격검증기구 설립

4. 이용자 개별보호비용 산출방식 적용

 ○ 대규모에 유리한 정부보조금지급 방식을 개선하여, 개인별 보호비용을 산정하고 시설 규모와 목적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지급하는 방식 도입

 ○ 시설 이용자격을 거주시설 이용의 필요와 욕구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입소적격 여부 판정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제 위에, 이용자의 비용부담능력에 근거한 표준화된 이용료 적용

  - 현행 법률과 지침에 따르면 시설 입소 대상자는 무연고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제한되어 있음.

  - ‘입소적격여부 판정’이란 가능한 지역사회 내 원가정에서의 자립생활지원서비스를 우선한다는 기준 하에 시설입소를 최소화하기 위함임.

 ○ 지방정부는 이용자의 선택에 의해 이용계약이 체결된 시설에, 산정된 개인별 보호비용을 지불하는 방식 채택하여 이용자의 선택권 신장

연구사업 실시		시범사업 실시		체계 구축
∙입소장애인 개인별 보호비용 산정방법 개발 ∙이용자 개인의 소득과 자산에 따른 비용부담 기준 개발 ∙지방정부의 사례관리를 통한 보호비용 흐름 개선방안 연구	⇒	∙지방정부의 사례관리 시범사업  - 입소적격 여부 판정  - 개별 서비스계획 수립  - 개별 보호비용 산출  - 보호비용 중 이용자본인부담금 산정  - 적합한 시설에 연계, 보호비용 지급	⇒	∙지방정부의 사례관리 제도화 ∙지방정부 vs 시설 vs 이용자 3자 구도에 의한 예산흐름 체계 마련 ∙개별 이용자의 보호비용 산출 체계 마련 ∙이용자 개인의 소득과 자산에 따른 전액 부담에서 전액 무료까지 차등 비용부담 체계 마련
시설운영지침 변경
∙시설 이용 대상자에 대한 제한 변경	⇒

5. 이용자 권리 확보 방안

 ○ 지방정부와 각 시설은 서비스 이용관련 안내지를 발행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상시적 비치함을 의무화

○ 이용자와 시설서비스 제공자 간의 공식적인 계약 설정에 따라 입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입소계약제도 도입